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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by ★☆○▲ 2020. 12. 14.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가끔 바뀌는 만큼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본인의 조건을 확실히 확인하고 정부기관이 제의하는 방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우리 사회에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집이 없다고 무주택자가 모두 일치하는 조건이 아니라 청약조건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과거 이력 등 적지 않은 것을 따져보고 조건을 충족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까다로워 보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볼까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이란?

 

우선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개념부터 알아가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서 85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로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선택자끼리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요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수도권(투기과열 제외) 지역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비수도권은 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 맞긴 금액 기준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및 그 외 지역은 200만 원의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 주택 생애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3인 이하 세대는 722만 1천478원, 4인 세대는 809만 4천245원, 5인 세대는 901만 9천860만 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산정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 본상의 가구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수익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1년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130프로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프로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므로 2021년 삼월 이후 청약하는 분은 2021년 소득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이제껏 집을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는 분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 역시 집을 달성한 이력을 갖추고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달성한 사실이 있으면 예외 사유에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세대원인 부모가 만 60세가 넘으면 예외가 됩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로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을 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경우(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낸 자 포함)에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천799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00프로입니다. 도시 일꾼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437만 원, 3인 가구 562만 원, 4인 가구 622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의 차이

 

정부는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생애최초의 특별 공급과 똑같게 일정 부분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사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9억 원 수준이면 소득기준을 종전보다 10프로 완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프로,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770만 원까지 청약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신혼부부인데 생애 첫 특별공급 선택자라면 뭐가 이득일까요? 결혼기간이 짧아서 자녀가 많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최근 2년간 서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당첨자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9.9프로에 불과할 만큼 자녀 수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라며 합니다.

 

 

이제껏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아래에는 여러가지 정보글들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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