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및 3가지 조건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및 3가지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3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및 3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안부가 전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재해 기본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았지만, 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소견이 분분해서 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이란?

 

재난지원금은 국가의 방역조치로 영업에 이상이 생긴 자영업자에게 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일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으로 불리며 현재 매출이 격감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집합금지, 제한 업종 등으로 헬스 그리고 노래방 등에 임대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란?

 

주로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해요.

 

3차 재난지원금이란?

 

특히 2016년 추석 예전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2차 재난 지원금을 보급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 및 집합 제한 업종은 물론 연 매출 4억 원 미만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까지 모두 보급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란?

 

그런데 이때 2차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원 내용보다 더 적지 않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가지 조건

 

필자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기반으로 1차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것이 전부인데 그래도 식구들이 쓰고 이렇다 할 혜택을 받은 게 없네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세금은 오르니까 제 경우에서는 좀 씁쓸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목표도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프리랜서 등은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1차에는 전 국민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2차에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종사자를 포함한 돌봄 가구까지 선별 지원하던 것이 3차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그 대신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져 재난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전처럼 영업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며,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까지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지원금 대상 업종

여기서 3차 지원금 대상 업종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영업 제한 업종에는 전국의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 방, 영화관, 놀이공원,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업소나 유흥시설 5종류, 수도권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업종

 

경영안정 자금

경영안정 자산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 매출이 감소하면 100만원, 두 번째 영업 통제는 150만 원, 세 번째 영업 금지는 200만 원입니다.

 

월세 지원 보상은 자가 여부, 임대 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임대료 이 밖에도 의도로 자산을 운영을 할 수 있대요.

 

3차 재난지원금 경영안정 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초수급자 관련

현재 프리랜서의 상황은 취약 고용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하는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상황은 통상 미팅에서의 대면 종사자인 만큼 영업 제한이나 영업이 금지되는 상황이 무수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조성을 포함할 것으로 상정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초수급자

 

그 외의 기초수급자, 저소득자, 아동에 관한 지급내용은 특이한 언급이 없어요.

상당수의 5조 가까이 되는 돈이 공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자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겠지만, 저와 제 식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하면 3차 재난지원금 목표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사이트

 

지원 목표를 국민 전체나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면 현재 3조 원 이상의 여유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또는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3조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재난지원금 확장을 위해 내년 예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여부 및 3가지 조건 마치며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여 춘절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합니다.

29일 지원청사진을 확인 공고한 뒤 며칠 안에 문자를 통해 수신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마치며

 

모금 및 운영이 제한된 사업체의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회사번호와 계좌 번호를 확인한 후 지원금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마치며

 

판매 증명서를 통하여 매출 하락을 확인한 후 일반 산업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지원자에게는 지원방법 및 온라인 지원에 대한 공지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마치며

 

이제껏 3차 재난지원금 목표의 신청 방법, 자영업자 제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올해 말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이번 연도는 집에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 인사도 전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마치며

 

부디 내년에는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긴 글도 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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